[활동]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_토론회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불평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환경정의는 그동안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먹거리 문제를 통해서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에게 발생되는 먹거리불평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동반되는 대안과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자 지난 10월28일(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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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발제 2.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불평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로 정책적 접근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문제로 푸드플랜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현장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문제, 복지문제, 먹거리의문제 급식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특정지어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관의 행정중심적인 시스템 체계안에서 민간의 활동으로 행정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나하는 의문이며, 국가가 움직이고 법과제도 등 행정체계가 하향식으로 내려지지 않고서는 민간의 노력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기초 지자체 단위로 푸드플랜을 수립하자는 흐름들이 많이지다보니 역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푸드플랜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플랜의 흐름들이 지역이기주의로 천착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왔을때 주요국가들이 수출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저소득국가 아동,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이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화하는 연대조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김명자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회장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이야기를 말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 주변 복지관이 폐쇄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요청해서 한 달 동안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하는 김에 조금 더 양을 늘려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공공급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들의 호응도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쌓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센터 내에서 결식없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전달해 주기 위한 조사가 뒷받침 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의 돌봄이 보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재난시기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논의를 통해서 비상시기에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이 소득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들이 정착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학교급식을 아우르는, 어르신급식, 취약계층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시스템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먹거리를 공공적 급식과 같이 사회적시스템을 국가와 지자체가 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공공시스템의 종합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역 5단체, 기초단체30군데 푸드플랜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특위 직속 기구에서 관련단체 및 활동가 500명과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10대 전략과 28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협치를 만드는 것의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가 200여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민단체의 힘으로 관과 합쳐져 탄력을 받았지만 푸드플랜은 민간영역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힘을 어떻게 확대할 것 인지가 과제입니다. 광역에서는 먹거리 지역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의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중요한 방향성 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식량위기의 재난시대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과 함께 먹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의제화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정의를 정의할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목표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개념은 있는데 합의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공공체계 국가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먹거리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상호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위기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체에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마을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과 더불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마을부엌이 있습니다. 국가 지진 등 재난상황이 빈번한 곳에서의 마을부엌과 같은 대응에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무너지고, 꾸러미 사업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로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먹거리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한 대안과, 자생할 수 있는 먹거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푸드플랜은 행정에서도 이해도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안에 먹거리정의가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을 접근할 때는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텃밭, 공유냉장고 등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거버넌스는 진화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마을의 형태의 크기는 모두 다릅니다. 역량과 수준 그래서 현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취약인구가 50만이고 그 중 수원시는 6만정도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만 정도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3만은 방치되어있는 형태입니다. 공유냉장고는 관의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단체나 마을단위에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경 시사인 기자

2016년부터 밥에 대한 불평등에 관한 문제점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 흙밥보고서를 내고서 올해 초에 아동들의 식사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사회가 아이들의 식사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고 기사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시급한 먹거리의 위기는 아이들의 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지자체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바우처카드나 도시락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의무를 다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단편적인 먹거리 불평등과 관련된 인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먹거리 인식의 진화에 관한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파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식사환경,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 무엇인가? 푸드에서 식품에서 식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식사는 먹거리와 공간, 사람, 환경 등 식사 기본권이 같이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카드, 도시락등 공개된 것의 낙인 등의 문제들로 점점더 사람들이 개별화되고 사유화된 공간으로 숨어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드러나는 것을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폐쇄를 하니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교육 태도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는 벽보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태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밥먹는 행위가 개별화되고 사유화 된 것은 계층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식의 문제도 유아기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시간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먹거리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아이들 화재사건을 보더라도 아이들은 급식카드가 있었지만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보호자) 없으니 먹거리를 취급할 방법들을 모릅니다. 아이들 옆에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합니다. 식재료를 높힐수는 있지만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코로나 사회에서 드러났지만 공론화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람, 공간, 태도교육 등 작은목표들을 설정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이 먹거리기본권의 인식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토론 및 마무리 발언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 정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풀어가야 하고 민간의 역할과 방향의 창구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학교급식의 경험들을 어떻게 확산할까하는 생각과 친환경 급식에서는 노동권 문제를 더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먹거리를 끌어올리면서 배달이주민, 농업노동자 등의 노동권 문제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영역에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에 민간의 영역이 더들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먹거리가 사회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변해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세계 전체 식량의 1/3이 버려지는 부정의 한 문제 안에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을 문제화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입니다. 불안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올 또다른 감염병을 생각하면 먹거리체계는 바꿔야 합니다. 동네 단위에 먹거리의 커먼즈를 만들고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신선채소를 공급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택배 1위 물품은 먹거리입니다. 70%이상이 먹거리 배달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적인 고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좌장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먹는 것의 기초가 사회급식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면, 결식보다 윗단계의 식사라는 용어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제안된 내용의 접점은 막연한 먹거리정의의 개념을 현실로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짚는 먹거리의 위기, 의미, 질문 : 국가주도의 먹거리체계의 의존 시장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인지 공동체먹거리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먹거리불평등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먹거리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영역입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접하는 불평등은 사회변화의 좋은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먹거리불평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글로벌한 세계 먹거리체계 위기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 닥쳐온 먹거리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주었습니다. 해외사례가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먹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먹거리 대안으로서의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해 봐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농업 사례의 국내 적용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건강불평등, 신종감염병의 교차점이 먹거리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시점에서 드러난 먹거리 체계와 위기에 대한 전환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명확한 주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서 그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쟁점을 넘어서는 토론은 아니지만 코로나 위기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고민과 확인을 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논의들에 시민사회에서 끼어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다음 단계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인 노동권, 환경권 등의 숙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의 포럼이 기획되기를 바라는 좌장의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