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①재정
2021년 2월 05일 / 자료실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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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ㅇ 일정: 2020년 8월 5일(수) 14:00~16:30

ㅇ 좌장: 김일중 (동국대)
ㅇ 발제1: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성 및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ㅇ 발제2: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 -고재경(경기연구원)

ㅇ 토론: 유정민(서울연구원), 이동규(서울시립대),이상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상철(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김나건(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gruzam@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