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_②법제도
2021년 2월 05일 / 자료실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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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ㅇ 일정: 2020년 8월 21일(금) 10:00~12:00

ㅇ 좌장: 김일중 (동국대)
ㅇ 발제1: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발제2: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ㅇ 발제3: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유정민(서울연구원)

ㅇ 토론: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구민회(법률사무소 이이), 김성욱(경기도 에너지센터), 이주헌(화성시청)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gruzam@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