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결국 통과된 제2의 4대강 사업
최소한의 정당성도 포기한 매표공항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오늘(2/26)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181인, 반대:33인, 기권:15인)했다.

○ 여당 지도부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이라 지칭하고, 국회 본회의 전날(2/25)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역할의지’를 강조하며 질책했던 가덕도특별법은 결국 정부와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이미 여러 차례 공항 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추정되는 사업비만 약 28조에 이르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깊은 연안지반으로 땅이 불규칙하게 내려앉는 ‘부동침하’ 현상이 우려되어 토목 기술 차원에서도 엄청난 난공사가 예상되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까지 예견된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특별법은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 폐기를 부칙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조항을 더해 국회의 입법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 가덕도신공항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 사업이며 사업의 적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국회는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천문학 규모의 사업비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광풍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었다.

○ 가덕도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제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을 가덕도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경, 시민사회와 함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사)환경정의